[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Q. 감사원이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의 통계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권에서는 '통계 조작 의혹'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건가요?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라 명확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계 수치를 조작해서 바꿨다기보다는 통계 조사 방법 등을 통해서 입맛에 맞는 수치를 산출해내면서 왜곡을 했다는 의혹에 감사원은 무게를 두고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계 왜곡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 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유경준 / 국민의힘 의원(전 통계청장)]
"우리는 정책을 잘했는데 통계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통계를 바꿔버리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 실패를 했는데 그거를 수정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계속 망가지는 거고…"
Q. 통계청 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을 잇따라 소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감사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재직했던 강신욱 황수경 전 통계청장 조사를 했고, 이어서 통계청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조금 전 보도해드린 대로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도 비정규직 통계 지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었고, '비정규직 제로'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1호 지시였습니다.
Q. 결국 이번 통계청 감사가 문재인 청와대 정책라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가 통계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국가안보실 대상이었다면, 이번 통계 감사는 정책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더 '윗선'인 정책실장까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는 흘러나옵니다.
Q. 통계 왜곡 논란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야당이 제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감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통계의 정치화'라고 공격했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통계청은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었는데요.
정권이 바뀐 직후 7년 만의 통계청에 대한 감사가 결정됐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지난 5월)]
"국정농단이 거창한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진실된 통계 위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지난 5월)]
"지금 3/4분기에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 통계 감사를 두고 여권은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총공세에 나섰어요.
오늘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기와 관련된 논의라 엄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SNS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적었습니다.
Q.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는 만큼, 야당이 된 민주당의 반발은 거셀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은 먼지털기식 감사를 통한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인데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전 정부의 정책이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감사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엿보인다는 것이 전반적인 민주당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여론전과 함께 감사원의 권한을 대폭 박탈하는 입법을 통해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